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처벌 면제법"이라며 반대 표결을 했지만, 민주당의 안건 처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경력·재산·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행위라는 개념이 불명확해 검찰의 선택적인 수사·기소 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 대비하기 위한 법 개정으로 보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