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룡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 "법원 길들이기가 상당 부분 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변호사는 오늘(13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정치적 압력에 대해 너무 관대하면 안 되는데’라는 걱정이 있다”며 “아무것도 안 하다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에서 대법관을 30명, 100명으로 늘리자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독재자들이 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 의견 보니까 우리한테 불리한 판결도 하네’라고 대법관 숫자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면 16명은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된다”며 “싫어하는 법관을 탄핵하거나 그게 좀 여의치 않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물타기로 집어넣어버리는, 헝가리나 터키에서 하는 전형적 독재자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과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똑같은 걸 했었다. 대법관 증원하는 걸 막고 지키는 대신 사법 소극주의로 정치적인 일에 대한 판결을 자제하기 시작했다”며 “탄핵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재판이 줄줄이 연기 됐다. 사법부 길들이기가 상당 부분 통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염정원 기자garden9335@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