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사진 출처: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며 국회에 조 대법원장 등의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 법관 모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과정 속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과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을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