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내놓은데 대해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 개헌안은) 4년 연임제, 국회추천총리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핵심이다. 표면적인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 드러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말했다. 그때는 4년 중임제 임기단축을 함께 주장했다"며 "개헌을 이야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지니 그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이 후보가)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게 하자. 거기에 대통령 재의요구권도 폐지하자'고 한다"며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개헌안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 후보는 '대통령을 3년만 하고 정치개혁과 헌정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며 "누군가는 권력을 쥐기 위해 개헌을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권력을 나누려고 개헌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개헌이 정권을 위한 도구인지 국가를 위한 설계인지 물음 앞에 답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정권을 위한 개헌이 아닌 국가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