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이재명, 국가부채 문제 너무 쉽게 얘기하는 듯” [정치시그널]
정 대표는 오늘(22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 후보가 어제 연설에서 '국가 부채를 써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무리 대중 연설이지만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GDP의) 52%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우리보다 높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기축통화 또는 국제통화 국가"라면서 "우리나라는 그냥 로컬 통화다. 언제든지 국가 부도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가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인 60%와는 아직 차이가 있지만, 국민연금 지출 등이 본격화해 국가부채가 상당히 늘어나면 안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후보의 호텔경제학과 관련해 "승수 효과를 설명한 그림이 잘못됐고, 승수효과도 너무 당연한 듯 얘기한 것 같다"면서 "승수효과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정부 지출보다 감세가 승수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도 있고, 뉴딜 정책이 그래서 허구라는 논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