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하버드 외국학생 등록 차단’ 효력 정지
하버드대학교 내부 전경 (출처=하버드대)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현지시각 23일 하버드대가 국토안보부로부터 받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기 전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에서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히며 SEVP 인증을 상실시켰지만, 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겁니다.
이에 하버드대는 SEVP 인증 취소에 대한 본안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학생비자 F-1이나 교환 방문자 비사 J-1을 소지한 유학생과 연구자의 체류자격을 유지해 기존처럼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버드대는 법원의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은 수정헌법 제1조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유학생들이 없다면 하버드는 하버드가 아니"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곤 기자img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