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후 정당해산심판 들어가면 국민의힘 정당 기능 잃게 돼” | 6월 19일 (목) 정치시그널

2025-06-20 10:35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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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정당해산심판이라는 게 사실 107석에 해당하는 정당인데 국민의힘이 이게 당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석기 의원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석기 의원이 통합진보당의 핵심 관계자라는 이유로 통진당 해산이 된 거거든요. 그때는 이석기 의원이 강연 가서 밥솥 폭탄 얘기하고 이런 거 그냥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내란 예비 음모 비슷하게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형사재판은 다르게 갔지만.

그런 게 사실 영향을 끼쳤는데 정강정책이 뭐 어떻고 이런 게. 계엄은 조금 더 심각하죠, 그것보다는. 어디 강연 가서 이럴 수 있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 했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나 당에, 당의 핵심 관계자죠. 당을 몇 년 동안 쥐고 흔들었는데. 그러면 당의 주요 당직에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원내지도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엄에 일조를 했느냐를 따지면 논리적으로는 통진당 사태보다 심할 수 있죠. 통진당이 뭐 친북적인 성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건 빼고 내란 예비 음모에 대한 것만 보면요. 그런데 107석은 너무 덩어리가 크고 사실상 야당을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그런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면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0.001%면 그래, 그 정도는 감내하고 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버스가 5% 확률로 타면 죽는 버스다. 이러면 타기 힘들잖아요.

지금 약간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 노은지 / 정치부 부장
약간의 위기 의식 같은 게.

▶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정당해산심판을 만약 법무부에서 걸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임명을 걸게 되면 95%는 안 되는데 이번에 헌법재판관 이승엽 변호사 임명하려고 이런 것부터 봐서 뭔가 느낌이 싸한데. 이게 내란 특검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뭔가 나와서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버스는 5% 확률로 죽는 버스 이런 거죠, 약간. 그러면 이걸 거의 95%는 안전한데 그래도 5%로 죽는 건 위험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