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측 이의신청에 의견서 제출…“문제 없어”
(좌)조은석 내란특별검사. (우)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특검은 21일 오전 0시30분 김 전 장관 측 이의 신청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법상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 공소제기가 불가능한데 특검이 이를 벗어나 추가 기소를 했다며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지난 18일부터 수사를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합니다.
또 서울고법에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경유하도록 돼 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에 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합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