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지귀연·심우정 고발사건, 내란특검이 수사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내란특검에 넘겼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관련 사건 역시 모두 내란특검에게 이첩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 사건을 지난 24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기록 등이 법원에 넘어간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심 총장은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