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 필수역할 폐지 옳지 않아”

2025-07-02 19:42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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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검찰을 떠나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검찰의 필수 기능마저 없애는 건 잘못됐다며 검찰청 폐지를 예고한 여권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을 거론하면서요.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대검찰청 밖으로 나오는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 하루 만에 25년간 일한 검찰을 떠나는 겁니다.

심 총장은 앞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은 옳은 길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밀어붙였던 수사권 박탈 등 이른바 검찰 개혁의 부작용도 일일이 거론했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되었습니다."

검찰의 공과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사실상 해체하는 구상에 반대한 겁니다.

심 총장은 어제 사직 입장문은 물론 오늘 퇴임사까지, 여권이 명명한 '검찰개혁'이라는 용어를 단 한 차례도 쓰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 대신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라고 부르면서, 개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김민정

김지윤 기자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