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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1.8조 추경 일방처리…국민의힘 불참
2025-07-04 18:58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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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A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31.8 조원, 국민의힘은나라 빚이 늘어난다며 정부 원안 수준으로 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지방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추경 규모를 늘렸습니다.
전국민 지원이나, 빚 탕감 등은 예정대로 포함됐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포함되면서, 여야 합의가 불발돼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 같다는데요.
국회 연결해 지금 상황 알아봅니다
조민기 기자, 오늘 통과되는 거죠?
[기자]
네, 아직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지만 오늘 중으로는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의 원안보다 1조3천억원 가량 증액된 31조 8천억 원이 국회 예결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예결위에서 단독처리한 여당은 조금 전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은 해산한 상태입니다
증액된 부분을 살펴보면 소비쿠폰 규모와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특활비가 늘어났습니다.
여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놓고 입장차가 컸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정부의 재원 조달이 어려우니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원안보다 증액되선 안 되고 보훈수당 등 자신들의 요구안이 수용돼야한다고 맞섰습니다.
소비쿠폰 집행으로 국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겁니다.
당초 19조 적자 국채 발행이 예상됐는데, 증액안이 통과될 경우 국채 발행 규모는 더 늘어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 특활비 부활을 놓고 충돌하면서, 본회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홍웅택
영상편집 : 이승근
조민기 기자mink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