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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찰 특활비,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용”
2025-07-05 19:10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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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이번 2차 추경안에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원, 검찰 특활비 40억 원을 포함해 총 105억 원의 특활비를 되살렸습니다.
야당 시절 "불필요한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예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복원하기 위해서 검찰 특활비를 끌어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부활시킨 민주당을 향해 "민생은 핑계였을 뿐 본심은 특활비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스스로 삭감했던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를 언제 그랬냐는 듯 부활시켰습니다. 위선의 극치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추경안에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원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며 "북한과 긴장이 완화됐다면서 안보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 염치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던 검찰의 특활비를 복원시킨 것도 사실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부활시키기 위한 방어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를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검찰 특활비까지 끌어들였단 겁니다.
특히 야권 일각에선 검찰 특활비의 경우 '검찰 개혁 입법 완료 이후 집행한다'는 단서가 달린 만큼 사실상 대통령실 특활비만 복원시킨 것과 다름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를 두고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황운하 / 조국혁신당 의원(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검찰의 칼도 정의로운 칼로 바뀌었습니까? 검찰이 충성스러운 사냥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까?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가 부활하더라도 검증 절차를 통해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하겠단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배시열
정연주 기자jy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