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윤희석 “민주당에 탈레반스러운 분 2명 남아…정청래와 진성준”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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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여권이 이렇게 빨리 분열한 경우 있었나…이원적 상황 전망"
윤희석 "李, 당선 순간 당 장악력 떨어져…당 주류, 정청래로 다음 선거 모색"
윤희석 "민주당 주류 386, 이제 786으로 갈 기세…수구화되는 것"
윤희석 "정청래의 尹담요 발언, 격 떨어뜨려…품격 있어야 울림"
윤희석 "민주당에 탈레반스러운 분 2명 남아 있다…정청래와 진성준"
윤희석 "국힘 전당대회, 당 퇴행 보여줘…큰 의미 찾기 어렵다"
설주완 "민주·국힘 모두 강성 당원 위주로 흘러가"
설주완 "정청래-강선우 통화, 李 결단에 대한 반기"
설주완 "정청래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실과 엇박자 확률 높아"
설주완 "尹, 진술거부권 행사하더라도 출석해서 하는 게 맞아"
설주완 "진성준 '주식 안한다' 발언…누가 주식 정책 믿겠나?"
설주완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 진성준과 다른 스탠스 전망"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설주완 변호사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는 독설도 품격 있게 날리시는 링 위의 매너남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하고요. 어서 오세요. 합리적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순창 설씨의 대표 브레인 설주완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 설주완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두 분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정청래 대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1.74%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박찬대 후보랑 처음부터 많이 격차가 나기는 했는데 최종 결론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났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윤희석 : 표 차이도 표 차이인데요. 민주당 권리당원, 대의원, 국민 여론 이 세 가지로 하잖아요. 그 세 가지 분포를 봐도 정청래 후보 당선이 단순한 당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쪽, 그러니까 대의원을 빼고 권리당원에서 거의 2:1이었어요, 거의. 그다음에 국민 여론도 60%가 넘고. 그런데 대의원, 15% 반영되는 대의원만 53:47 정도 나왔더라고요. 박찬대 후보가 이겼어요, 살짝.
▷ 노은지 : 그게 의원들한테는 박찬대 의원이 이겼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 윤희석 :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많이 못 이기고. 결론은 뭐냐 하면 원내에는 박찬대 의원을 따르거나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지지층 당심은 그렇지 않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잖아요, 이것이. 저희 당의 당원 민심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까지 알기가 어려운데 민주당은 특이하게 하나가 더 들어가는 대의원 15%라는 것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또 알게 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여권이 분열을 한 경우가 있었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대통령으로서 행정 수반으로서 일만 하고 소위 말해서 민주당 내부에 있는 민주당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일에는 정말 정청래 후보가 나서는 이런 이원적인 상황이 벌어질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 노은지 : 이게 균형 있는 이원 구조일지 엇박자가 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권리당원의 표 비율을 높여놓은 게 이재명 대표 당시에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룰도 박찬대 의원에게 간다기보다는 정청래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한 걸 보면 이게 뭔가 친명계 안에서도 소위 강성 지지층들은 뭔가 정청래 의원 같은 리더십을 원하는 게 있었다. 이건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 설주완 :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양당이 똑같이 지금 분위기는 흘러간다고 보여요. 강성 권리당원, 강성 책임당원. 이쪽으로 해서 그냥 구심점이 거기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 노은지 : 강성 당원 중심으로.
▶ 설주완 : 그렇죠. 강경 기류를 계속 해 줄 수 있는 대표를 뽑고 싶어 한다는 것인데 이게 민주당은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집권을 했고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잘됐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분명히 여론에 영향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중도층에서 민심도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바라는 것은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떠한 모습이 달랐잖아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협치, 여당 대표로서의 통합, 이런 것을 먼저 얘기했었지만 정청래 대표는 출마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나는 협치할 생각이 없다.”
▷ 노은지 : 당대표 되고 나서도 내란 동조 세력과는 손잡지 않겠다.
▶ 설주완 : 사과하지 않는 이상 악수도 안 할 것이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민주당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어저께 정청래 대표의 결과를 보고 야당 같은 여당 대표라는 느낌이거든요.
▷ 노은지 : 처음 보는 장면이겠네요, 그런 모습은.
▶ 설주완 : 그렇죠. 이게 여당 대표는 기존에. 예전 민주당을 생각해보세요. 정세균 대표, 그전에 이낙연 대표, 그전에 추미애 대표라든지. 그런데 추미애 대표 시절에 어땠어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키워줬어요. 야당의 정치적인 인사를 계속 키워주기만 했다, 갈등이 훨씬 더 많았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앞으로 보여줄 모습이 추미애 대표에서의 연장 선상일지 아니면 정세균 대표의 연장 선상일지 이거는 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강성당원들이 원했던 건 추미애 대표 같은 정청래 대표의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게 확실히 민주당의 강성 권리당원들에게는 김어준의 마음이 먹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초반부터 명심, 어심의 대결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대통령실은 두 후보를 균등하게 대하기도 하고 축하 메시지를 전당대회에 보내기도 했는데 사실 이번에 직접 가지 않고 영상으로만 보내는 것도 저는 이게 여당이면 처음 열리는 전당대회면 대통령이 가볼 법도 하잖아요.
▶ 윤희석 : 원래 가죠.
▷ 노은지 : 보통 가죠?
▶ 윤희석 : 가죠. 가서 언제 일어나냐 가지고도 저희 당에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누구 연설 끝나고 누가 연설 시작하기 전에 갔다. 이걸 가지고 또. 오래된 얘기기는 하지만. 그래서 감정이 쌓였다.
▷ 노은지 : 그때 새누리당 때도 친박, 비박 때도.
▶ 윤희석 : 이런 정도 참석 여부와 언제까지 대통령이 남아 있느냐. 이것이 여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영상으로 대체했다는 건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승패를 미리 알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 얘기는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고. 김어준 씨 얘기 자꾸 하잖아요. 명심, 어심 이런 말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김어준 씨가 억울할 거예요.
▷ 노은지 : 억울해요?
▶ 윤희석 : 본인만 그 정서를 대변한 사람이 아닌데 본인이 좀 유명하다 보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집중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꾸준히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맞았다, 틀렸다, 이 말씀이 아니라 잘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주류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정치 구조상. 성남시장부터 시작을 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2010년에. 민주당 주류는 엄연히 있고 과거에 호남 동교동 이쪽이 있었다면 젊은 피 수혈이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
결국은 386운동권이라는 분들이 들어와서 20년 넘게 지금 당의 주류로 자라고 이미 영향력을 엄청나게 발휘하고 있는 순간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순간 민주당 내 장악력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선거 나갈 분도 아니고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할 거예요.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들은. 그러면 그다음을 누구로 볼 거냐는 차원에서 정청래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 노은지 : 임기가 두 달도 채 안 됐는데 벌써.
▶ 윤희석 :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리 분화할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일극 체제라는 말로 왔지만 그건 대선을 보는 관점이었고 다시 선거 나갈 일이 없는 이미 대통령까지 된 분과 앞으로를 또 봐야 하는 입장이 많이 다르고 섞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80년대 운동권, 학생 운동을 했던 분들의 열망. 본인들 세대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정권을 잡는 그 순간을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엄청나게 뛸 거다. 그 선봉장이 정청래 의원이다. 이 점을 봐야 한다.
▶ 설주완 : 민주당 기득권들인데 그분들이.
▷ 노은지 : 386세대가.
▶ 윤희석 : 민주당 굉장히 큰일 났어요.
▶ 설주완 : 기득권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퇴진 요구가 지지난 총선부터 있었거든요. 586, 686. 언제까지 또 586이냐. 그런데 그분들이 한 번 더 하시면서 60대가 됐어요. 그래서 686이 되신 거예요.
▷ 노은지 : 지금 내년 지방선거 주요 후보군들 면면을 봐도 대부분인데.
▶ 설주완 : 대부분. 그런데 저는 되게 어제 참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정청래 대표가 되자마자.
▷ 노은지 : 입에 잘 안 붙으시죠, 지금 대표라는 말이? 정청래 대표.
▶ 설주완 : 정청래 대표가 제일 먼저 챙긴 사람이 누구였어요? 강선우 의원이었어요. 내가 강선우 의원을.
▷ 노은지 : 통화한 사실을 밝히면서 당대표로서 힘이 되어 드리겠다. 그런데 뭘 자꾸 힘이 되어 드리죠?
▶ 설주완 :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지난 여가부장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갑질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사실로 확인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적 공분에 의해서 그거는 청와대가 수용을 한 거라는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기를 들었다고 봐요. 이거는 옳지 않았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것이지만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저는 우회적으로 저는 비판을 했다고 봐요.
▷ 노은지 : 오히려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던 박찬대 의원과 대비되게 본인은 계속 비를 같이 맞아주는 게 동료다. 그런 얘기를 하고 김어준 씨는 심지어 이렇게 사퇴할 만한 정도의 문제는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 설주완 : 그러니까 저는 어제 되자마자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보이고.
▷ 노은지 : 강선우 의원과 통화한 것만으로도요.
▶ 설주완 : 그럼요. 저는 그 부분을 제일 먼저 나온 주제였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메시지가 강선우 의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결정에 대해서 나는 그게 옳지 않다고 본다고 얘기를 한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박찬대 의원이 만약에 대표가 됐었으면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민심에 어긋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인이 메시지를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강선우 의원의 낙마나 이런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의 갑질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인지를 했다. 그래서 거취를 결정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이렇게 동떨어지는 행동을 하는 건 이유가 있기 때문일 거 아니에요?
▶ 윤희석 : 강성 지지층만 보고 가는 거죠. 중간에 강선우 의원이 낙마를 한 상태만 딱 본다면 만약에 대표 출마했으면 대표도 될 만한 기세였어요. 민주당 내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박찬대 의원은 승부수를 던졌죠. 민심에 부합하는 결정을 대통령실이 내려달라. 본인이 용감하게 해서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면 본인이 그래도 민심을 떠받드는 사람으로 자리매김 해서 전혀 동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정청래와 비교가 돼서 대표 선거에서 앞설 수 있지 않냐는 계산을 했을 텐데 17분 만에 강선우 의원이 들이받아버렸잖아요. 할게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더라고요. 결론은 못 뒤집었죠. 결론 그대로 나온 거죠. 민주당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것이 항상 보면 당한 만큼 돌려주고 그동안 너무 참았다.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참아서 이렇게 됐는데 대선, 윤석열 대통령 때요. 그대로 갖다바쳐주고. 이걸 반성해서 더 세게 나가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민심과 이게 맞겠느냐? 이런 고민을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586, 686 물러나라는 말이 786 갈 기세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점점 그렇게 가는 건 수구화되는 거예요. 수구가 보수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수구화 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디로 갈 거냐. 이분들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자위를 하는 건지 몰라도 이미 저희 쪽 수구 세력들은 국민적 지탄을 받아서 껍데기만 남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큰일 났다. 그런데 저희가 민주당 걱정할 처지는 아니고요. 이런 과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노은지 : 저는 양당 다 걱정할 처지가 돼서 걱정이 되기는 되는데. 말이 너무 세서요. 여야의 개념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당장.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본인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고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안인데. 당장 당이라도 없앨 기세기는 해요. 추진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 설주완 : 정치적인 상대방을 말살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손을 잡고 대화의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상대방으로서 얘기를 해야 하는 상대방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인데 아마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여우과입니다, 제가 봤을 때.
▷ 노은지 : 여우과예요?
▶ 설주완 : 여우과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다거나 대외적인 메시지가 나올 때는 굉장히 강하게 갈 거예요. 그런데 뒤로는 저는 또 어떤 대화의 상대방을 찾을 수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 되게 정청래 의원은 좋게 말하면 유연한 거예요. 좋게 말하면 유연한 거고 겉으로, 그러니까 외강내유의 스타일일 수 있고요. 그런데 여우같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본인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강성 지지층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더불어민주당 당사 2층에 당원존이 있습니다. 그분들 모여서 할 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오히려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내용을 담으면서. 그분들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대통령도.
▷ 노은지 : 해야죠.
▶ 설주완 : 하겠다면 그걸 가지고도 뭐라 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거 할지 말지도 저는 그것도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청래 의원이 과연 강성 지지층의 어떠한 요구를 본인의 발판이잖아요. 당대표의 발판인데 그것을 그냥 외면할 수 있을까? 그냥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갈 수 있겠지만 그걸 들어주다 보면 어? 중도층에서의 민심은 왜 저러지? 왜 여당이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과 엇박자가 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되자마자 한 것들이 뭐냐 하면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런 TF를 계속해서 추석 전에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피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는 지난 검수완박을 통해서도 실패 사례가 생겼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속도보다는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다음에 이제는 무조건 한다가 아니라 속전속결로 할 게 아니라 보완점이라든지 미비점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살펴보고 해야 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것은 그러면 추석 전까지 못하게 되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추석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 노은지 : 당원의 저항에 부딪히겠죠.
▶ 설주완 :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대통령실로 하여금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 노은지 : 여러모로 휴가 중인 대통령인데 통화는 한 것 같더라고요, 정청래 대표와. 여러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있을 것 같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 소식 때문에 시끌시끌 했는데 일단 특검에서 디테일하게 브리핑을 하는 바람에 저항 과정을 온 국민이 알게 됐어요. 뭔가 상상하게 됐다는 분도 많고 어떤 과정으로 버텼는지 이런 건데. 정청래 대표가 그런 식으로 수의를 벗고 저항을 할 경우에는 담요로 둘둘 말아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 윤희석 : 그런 말이 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 노은지 : 집권 여당 대표가 되자마자 한 말인데.
▶ 윤희석 : 그렇죠.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분도 이제 4선 되고 거의 6선급 4선 아니에요? 중간에 두 번 탈락 안 됐으면. 그러면 무게를 알아야죠, 삶의 무게를. 이분이 89년에 미국 대사관저에 뭘 던지고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 자꾸 나옵니다. 그런 얘기나오면. 그러니까 운동권 40년 전에 이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정치를 쭉 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으로 과격한 발언을 했었고 이런 게 다 소환이 되는 거예요. 어느 여당 신임 대표가 상대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식의 단어를 씁니까?
▷ 노은지 : 담요나 커튼으로 둘둘 말아서 나와라. 이런 식으로.
▶ 윤희석 : 제가 더 말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품격을 지켜서 얘기해야 울림이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배설하듯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 외에는 아무도 그거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씩 지지 기반을 깎아먹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 걱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걱정은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 노은지 :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는 것, 그거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여론이 큽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일단 너무 디테일한 브리핑에 대해서 인권유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몸에 손을 댈 경우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너무 궁금한 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한 거잖아요. 법원도 발부를 했고. 그러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전혀 없는 건가요?
▶ 설주완 : 아니요. 강제 인치는 가능하죠. 원래 체포라는 게 뭐예요? 물리적으로.
▷ 노은지 : 그런데 강제로 하려면 몸에 손을 댈 수밖에 없잖아요.
▶ 설주완 : 그렇죠. 원래 체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수사관이라든지 아니면 검사의 지시를 받는 교도관들이 가서 잡아서 끌고 나오는 걸 체포라고 하는 거잖아요. 강제 인치를 체포라고 하는 거니까. 가능은 하죠. 그런데 이제까지 그러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 재소자 같은 경우에도 꼭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반 재소자도 출석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 억지로 끌고 나온다? 이렇게는 잘 안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잘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입을 벌릴 수 없잖아요.
▷ 노은지 :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나와봤자 조사에 제대로 응할 리가 없으니까.
▶ 설주완 :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먼저 큰 책임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있다고 보여요. 나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나와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본인도 특검을 해봤었고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을 받되 그건 조사실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출석 거부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어차피 그렇다고 해도 본인한테 더 불리하다고 보이거든요.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지금의 법 체계가 형사소송법 체계가 피의자 신문 조사에 대해서 재판 가서 부인을 해버리면 아무 증거 능력이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차라리 출석을 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런 모습을 계속 지금 특검에서 일부러 흘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문제는 있다고 보여요, 분명히.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언론에 나오게끔 하는 것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저도 이 부분은 과했다고 보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윤 전 대통령한테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저는 나오셔서 차라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조사에는 응해야 할 것 같다. 또 논란의 인물이 한 분 더 있는데 진성준, 이제 전직이 되셨는데요.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인데 이분이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완화하는 걸 가지고 개미 투자자들과 전면 승부를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민주당 에서는 증시가 워낙 폭락을 하니까 요건 완화하는 걸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진성준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세제개편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증시 망하지 않는다. 이런 글을 또 올렸어요. 이분은 왜 자꾸 이렇게 시장 상황 모르는 얘기를 한다고 보시나요?
▶ 윤희석 : 정청래 대표와 결이 같은 분이죠. 제가 민주당에 죄송한 표현인데 탈레반스러운 분이 2명 남아 있다.
▷ 노은지 : 탈레반.
▶ 윤희석 : 정청래, 진성준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해에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도 굉장히 무리한 주장을 계속하다가 결국 물러났잖아요. 그런데 이분 잘 보시면 이 경제, 이 시장. 돈을 다루는 시장. 우리 민간인들이 주로 참여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이해도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계속 던져주는 문제적 인물이 돼버렸어요. 여러 가지를 쌓았다는 말이에요.
자,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낮춰도 국장이 무너질 리가 없다. 우리 증시가 무너질 리가 없다는 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십몇년 한 분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못해요. 그런 거 아닙니까? 무너진다는 기준이 뭐고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게 초부자 감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자는 누구고 초부자는 누구냐에 대한 개념 정립이 이분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의를 줘야죠.
자, 11억 가지고 있으면 초부자고 10억 99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부자야라든지. 그래야 이런 감성적인 단어. 부자에다 초를 붙여요. 초부자 감세. 이러면서 50억에서 10억 내리는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소영 의원 말마따나 민주당 소속. 서울에 아파트 한 채 평균값이 14억인 나라에서 10억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주주라고, 기업의 대주주라고 해서 양도세를 매긴다. 그래서 나온 현상이 연말만 되면 다 주식 팔잖아요.
▷ 노은지 : 세금 안 내야 하니까. 그러면 또 떨어지고 주식은.
▶ 윤희석 :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냐.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주식을 안 해봤다고. 부인하고 장남은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형적인 이해도 없이 그냥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게 보면 결국 이념이 들어간 거예요. 돈 가지고 돈 버는 거 나는 꼴을 못 보겠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뭔가 구린 게 있는 것 같고 돈을 버는 건 그냥 알아서 자기네들이 하는 건데 글쎄? 제조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업을 모르니까 자꾸 규제를 하려고 그러고 돈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벌리는 것처럼. 제대로 근로소득, 갑근세 내본 적이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도 국민들께 울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진성준 의원이 아무리 3선을 하고 여당의 정책위의장을 했다고 그래도 이런 식의 발언은 두고 두고 남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 설주완 :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그러셨잖아요. 인버스 하시면 되죠.
▷ 노은지 : 그거 생각나네요. 금투세 토론할 때 나온 거였나.
▶ 설주완 : 그럼요, 그때 토론회.
▶ 윤희석 : 그분이 국세청장이 되시지 않았나요?
▶ 설주완 : 아니요, 그분 아니고 다른 분인 걸로.
▶ 윤희석 : 그분은 뭐가 됐나요, 그러면?
▶ 설주완 : 모르겠어요. 지금 현역 의원이실 거예요. 인버스 하시면 되죠.
▷ 노은지 : 뭐가 곧 되실 것 같기도 하고.
▶ 윤희석 : 그래요? 대단합니다.
▷ 노은지 :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저희가 들어오기 전까지 체크를 해보니까 11만 명을 넘어선 것 같아요. 국회의 상임위에 넘겨지는 게 기준이 5만 명인데 이미 그거는 충족한 것 같고 이 정도로 성난 개미의 민심이 심각하다. 그리고 심지어 진성준 의원 제명 청원까지 등장을 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 설주완 :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폭락을 했잖아요. 거의 3% 넘게 폭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주식을 잘 안 합니다만 주변에 주식을 하는 분이 있으면 금요일에 사지 말아라. 보통 보면 금요일에 많이 떨어지더라. 파란색이더라.
▷ 노은지 : 그러면 월요일에 사야 하나?
▶ 설주완 :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 금요일에 떨어진 것은 세제개편안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다들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 노은지 : 대통령실은 또 잘 모르겠다. 그거는 더 따져봐야 된다 그러던데.
▶ 설주완 : 그거는 강 대변인이 그냥 물타기처럼 비난을 조금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누가 봐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제 개편안 문제가 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노은지 : 민감하죠, 엄청.
▶ 설주완 : 오히려 그전에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상승세를 타다가 세제 개편안 나오면서 확 꺾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그대로 밀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물러났잖아요. 한정애 의원으로 바뀌었어요, 정청래 대표가 되면서. 강서구에 다들 강서구가 지역구이신데.
▷ 노은지 : 다 그러시네.
▶ 설주완 : 그런데 한정애 의원은 달라요, 진성준 의원하고. 성향 자체도 틀리고 이러한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 제가 보니까 한정애 의원이 과거에 작년에 발의한 법들을 보면 우리사주 활성화 3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퇴직연금 기금화 제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물적 분할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소급적용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짚기도 했거든요.
저는 지금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오면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는 다른 스탠스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제개편안은 조금 김병기 원내대표도 의견대로 가지 않을까. 상향돼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이 부분은 정청래 대표도 아마 그거 수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성준 의원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분의 어떠한 의견을 믿지 않기로 마음 먹은 건 딱 한마디였어요.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 얘기를 방송에서 하셨거든요. 저는 그전까지는 하고 계신지 알았어요. 그래서 금투세를 반대하시는구나. 폐지를 반대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저도 출연하고 있던 프로그램인데 그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1시간 꼼꼼하게 들었는데 정말 저는 그 얘기, 그 한마디를 듣고 이분은 안 되겠다.
▷ 노은지 : 그래서 다 화가 난 거예요. 개미 투자자들이. 안 하면서 왜 그러냐.
▶ 설주완 : 네. 주식시장에 대해서 본인이 모르는데 주식시장에 관련한 세금 문제를 전부 다 포괄적으로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믿어요? 어떤 개미 투자자가 이 사람을 믿고 그러면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이걸 믿고 하겠어요? 다수당이었잖아요. 무조건 입법을 할 수 있는 것이었고.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아마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물러나면서 아마 이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희석 : 저희 당도 비슷한 게 있어요. 개표 현장 한 번도 보지 않은 분들이 부정선거, 우리는 수개표도 안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힌 거죠. 보지도 않고서.
▷ 노은지 :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할 텐데.
▶ 윤희석 : 보기만 하면 돼요. 10분만 봐도 그냥 아니구나 할 텐데.
▶ 설주완 : 개표장 가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 윤희석 : 그럼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칠판에 쓴다는 말까지 했잖아요. 칠판에 쓴 것을 그게 선관위에 가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누가 고쳐서 이 숫자가 바뀐다고 느끼는. 그러면 칠판 숫자는 누가 바꿉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안 듣고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저희 당에 조금 있고. 진성준 의원은 앞으로 이제 국민들 뇌리에 많이 박혀서 유명세는 얻게 됐습니다.
▷ 노은지 : 블로그에 몰려가서 댓글 다는 것 같더라고요.
▶ 윤희석 : 이게 무서워야 하는 게 강성 지지층, 소위 개딸이라는 분들만 무서워하면 안 돼요. 주식 투자를 하고 사는 게 팍팍하니까 사람들이 공공요금 조금만 인상돼도 반발하고 그 심리를 이해해야 하는 건데 그거 이해 못하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합니까?
▶ 설주완 :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방향에도 안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서 어떠한 금융시장으로 이걸 전환하도록 하겠다. 큰 기조 자체를 그렇게 삼았잖아요.
▷ 노은지 : 지금 일단 코스피 5000은 안 되게 생긴 거잖아요. 이 말 하나로 인해서.
▶ 윤희석 : 5000이요?
▷ 노은지 : 5000은 커녕 그렇죠. 4000도 안 되고.
▶ 윤희석 : 화폐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 설주완 : 2700도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5000까지.
▷ 노은지 :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얘기를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짧게 하나만 드릴게요. 어제 비전발표회가 있었는데 혁신 경쟁이 될 것 같은 분위기인지? 전혀 아니셨죠?
▶ 윤희석 : 제가 참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 저희 당 전당대회인데. 지금 저희 당 전당대회에서 혁신을 이야기하고 뭔가 주장이 있어서 대립해서 이 중간에 선택을 받아서 어떤 지도부가 탄생한다? 이 개념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참여 자체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고 결과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투표 의지도 별로 있지 않고.
최근에 후보들만 봐도 도대체 이분들이 누구냐 하는 분들도 많고. 물론 4명. 중간에 컷오프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당이 계속 퇴행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전당대회예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얘기한 거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로 벌여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이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설주완 : 저도 조금 봤거든요. 그나마 저는 절망 속에서 그나마 새싹이 어느 정도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혁신적인 부분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조금 더 저 사람이 되면 안철수 의원이 되면 혁신은 하겠다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희망감. 희망감 1위는 주진우 의원. 그래도 주진우 의원이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당이.
그 절망감 속에서도 이런 새싹은 트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서 저는 어저께 재미있게 봤어요. 답답하면서도 어떤 후보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후보는 조금 그랬습니다만 그나마 저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혁신에 대한 희망감이 있었고 어떤 당의 전체적인 쇄신에 대한 희망감은 저는 주진우 의원이 그나마 있었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이제 전당대회 선거전이 시작이 된 거니까 앞으로 관심이 생길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