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가계부채비율, 고령화로 2070년에는 27.6%↓”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내 대출상담 창구 모습.(사진출처=뉴시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이 오늘(5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올해 1분기 기준 90.3%에 달했습니다.
김 위원은 "기대수명 증가와 청년·고령층 간 자산 수요 격차가 가계부채 증가의 구조적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노후를 대비하려는 중·고령층은 금융자산을 선호하지만 주택 마련이 시급한 청년층은 주택 자산 수요가 높은데, 이 과정에서 고령층이 자금을 공급하고 청년층이 이를 차입해 주택을 취득하면서 가계부채가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OECD 및 EU 35개국을 분석했더니, 기대수명이 1세 증가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4.6%p 상승하지만, 청년층 비중 1%p 감소하고 고령층 1%p 증가하면 가계부채 비율은 1.8%p 하락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위원은 이런 추세를 반영하면 2070년에는 현재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27.6%p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가계부채 총량보다는 차주의 상환 능력 평가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예외 조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불가피한 예외도 엄격한 심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건우 기자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