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국민 10명 중 4명 소득세 한푼도 안내

2011-12-06 00:00   경제,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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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4명은 지난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실적이 없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수는 839만 명으로 2009년보다 27만 명 늘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많아진 건 각종 비과세나 감면 등을 통해 과표액을 '0'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나빠져 소득이 줄어든 탓도 있습니다.

세무업계 종사자 "아직도 한계점에 있는, 최저 생계비를 못 버는 그런 납세자들이 많다니까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면 안 되죠.

고질적인 탈세도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6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3천4백여 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1조 8천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서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저희야 매달 버는 돈에서, 유리지갑이라고 세금을 꼬박꼬박 떼는데,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안 낸다고 하니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

세금의 원칙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더라도, 많은 사람이 내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