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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이슈진단]디도스 수사, 검-경 승부처
2011-12-16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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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모 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습니다.
김씨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씨와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강모 씨에게 총 1억 원을 송금한 인물인데요.
그런데 김씨의 일부 대답에서 거짓 판정이 났습니다.
경찰은 "공씨에게 준 천만 원이 디도스 공격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았냐"고 질문했는데요.
김씨는 "몰랐다"고 대답했지만 탐지기는 거짓말이라고 반응한겁니다.
그런데 디도스 사건의 검찰 송치를 전후한 경찰의 입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틀 전인 14일 브리핑에서 계좌추적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개인적인 돈 거래였다는 이유때문이었는데 검찰 송치 이후 단 하루만에 입장이 뒤바뀐 겁니다.
또 어제 비공개 브리핑에서는 "돈거래에 대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기존 수사결과가 달라질 건 없다"며 앞뒤가 안 맞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검찰에 송치한 이후 밝혀진 새로운 범죄사실들이 부담이 됐나보네요.
검찰 수사는 어떻습니까?
네, 검찰 특별수사팀은 어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검찰은 국회의장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예우상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는데요
국회의장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이 대비되는군요.
수사권을 요구하는 경찰 입장에서 난처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수사국을 대폭 강화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수사국장 직속으로 경무관급의 수사기획관이 생깁니다.
또 기존 정보국과는 별도로 범죄정보과도 신설됩니다.
특히 신설된 범죄정보과는 판검사 등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집중 겨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청 수사기획관의 얘기 들어보시죠.
[황운하/경찰청 수사기획관]
"사회지도층에 판검사도 포함된다"
역시 신설 직책인 수사기획관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경무관급 행정경찰인데요.
검찰이 아닌 경찰청장 직속으로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수사권 조정을 대비한 대대적인 개편이네요.
그런데 수사국 중심의 조직 개편만으로 수사력이 강화될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 내부에서 수사부서는 근무를 기피하는 찬밥 신세입니다.
일선 경찰들이 일은 많고, 승진은 어려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렇다보니 현재 경찰 최고 수뇌부에도 수사통 출신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수사통인 강경량 치안정감은 일선 수사와는 무관한 경찰대학장을 맡고있는 현실입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조직 개편을 통한 수사력 강화는 구호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갈등중인 경찰이 이래저래 입장이 난처하겠네요.
디도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되네요.
차주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