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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정부, 정년 60세로 연장 추진 실효성 의문
2011-12-28 00:00 경제,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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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60세 정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사항이 아닌데다
이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사안이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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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부분 직장인의
퇴직 연령은 55세에서 57세 사이.
노후에 대한 준비없이 퇴직한
근로자가 새 일자리를 찾는 건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주명룡/한국은퇴자협회 회장]
"1950년 생년월일을 가진 이력서를
받아주는 곳은 드물다 이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년연장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정년제 조사 대상을 현행 300인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노길준/노동부 고령인력정책팀장]
"베이비부머 등 중장년층이 인생 2라운드에
대비하고 2017년 고령사회와 인생 100세
시대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하지망 이 제도는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재계 반발을 우려해
당장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이 문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무산된 바 있어,
제도가 정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장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