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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통령 비하 표현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어제 법관 재임용 심사를 받았습니다.

서 판사는 재임용에 문제로 제기된
근무평정에 대한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종식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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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사위원회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SNS에 올려 물의를 빚은
서기호 판사에 대해
재임용 적격 심사를 벌였습니다.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
“100페이지 이상의 충분한 소명자료를 준비했으니 인사위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서 판사는 지난해 초
72자짜리 무성의한 판결문으로
변호사협회의 항의를 받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서 판사가
임관 당시에도 동기 법관 중
성적이 가장 낮은 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 10년 간 근무 평가가 최하위권이어서
더 이상 판사직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관계자]
“(평가자인) 법원장님들이 해마다 이 사람이 근무평가를 기존에 어떻게 받았는지 아예 몰라요. 그런 상태로 한해 한해 쌓는 근무평가 점수가 누적이 되는 것.”

법관 3명과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서 판사를 상대로
근무 성적이 낮은 이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 판사는
“2009년 촛불집회 사건 배당이
편파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한 이후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며
“근무 평가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사위원 중 일부 위원은
서 판사가 본연의 업무에
소홀한 점이 인정된다며
재임용 부적격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판사 등에 대한 재임용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통보될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굿모닝!]‘가카의 빅엿’ 서기호 판사 재임용 여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