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굿모닝!]‘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판사 정직 6개월…사법부 갈등 확산
2012-02-14 00:00 사회,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가카새끼 짬뽕'이란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직무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가카의 빅엿'이란 글로
논란을 빚었던 서기호 판사는
사법부 개혁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이 두 판사를 둘러싼 사법부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종식 기자의 보돕니다.
===============================================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인
김명호 전 교수의 복직 소송과 관련해
비밀 사안인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친구를 법정관리 기업 변호사로 소개해
유죄가 선고된 선재성 부장판사에게 내려진
정직 5개월보다도 높은 중징곕니다.
대법원은
"이 판사가 고의로 실정법을 위반해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켜
엄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자신이 속한
창원지법의 법원장과의 면담에서
이미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며
징계위 출석은 거부했습니다.
[법원관계자]
"(출석 거부가) 반항하는 차원이 아닌 것 같던데요. 반발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취지로 안 나오겠다는 것”
지난 주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이어
이 판사에 대한 중징계까지 나오면서
징계의 적절성에 대한 법조계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 판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근무 평가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고
소명 기회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며
법적인 불복 절차와 함께
사법부 개혁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판사를 옹호하는 일부 판사들도
법원 게시판을 통해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은 절차상 적법성이 부족하고
법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