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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기억하시죠.

청와대가 개입했다, 아니다를 두고
진실게임을 벌였지만,
결국 총리실 차원의 불법행위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요,

사회부 배혜림 기자와
자세한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배 기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건은
언제, 왜 일어난거죠?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지난 2008년 총리실이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을 벌인 사건입니다.

김종익 전 대표가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른바 '쥐코 동영상'을 스크랩하고
촟불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였는데요,

검찰은 이듬해인 2010년 7월 수사에 나서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를 확인하고
총리실 직원 4명을,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로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1,2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2]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수사와 재판이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건가요?

[기자]
그건, 검찰 수사 당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던
총리실 전 직원 장진수 씨가 최근
"청와대의 최종석 당시 행정관이
검찰의 총리실 압수수색 이틀전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다"고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장진수 씨의 폭로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
"최종석 행정관도 위에서 지시를 받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강한 심증을 가지고 있죠."

장 씨는 최 전 행정관이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은폐하라고 회유하고,
법정에서 함구하는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는
육성 녹취파일까지 공개했습니다.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심정은 알겠는데 그건 다같이 죽자는 얘기니까 방법을 어떻게..캐쉬(현금)로 달라 그거 못믿겠다 그러면 내가 그것도 방법 찾아줄게."

[질문3]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윗선'의 실체가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장진수 씨는 왜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진실을 밝히고 나선 걸까요?

[기자]
장진수 씨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장진수 씨의 심경에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인물에는
장진수 씨 외에,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과
권중기 전 점검1팀원도 포함돼 있는데요,

이들은 청와대 지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진경락 전 과장]

"결론이 그렇게 나니까 (장진수 주무관이)불만이 많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불만을 소설처럼 폭로한다.."

하지만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진 전 과장이 최 전 행정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지금은 입을 열고 있지 않지만,
입장을 바꿔 양심선언할 수도 있다"며,

추가 폭로로 이어져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했습니다.

[질문4]
장진수 씨가 공개한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시 정황이
아주 구체적이고
당시 수사팀 관계자까지
신빙성을 인정한 셈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설까요?

[기자]
검찰은 "재수사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반응만 되풀이하며
수사에 선뜻 나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2년 전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윗선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다시 수사에 착수한다면
'축소 수사'를 인정하고,
스스로 결론을 뒤집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2010년 수사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도
검찰로선 곤혹스런 대목입니다.

또 청와대와 검찰이 손발을 맞춰
총리실의 증거인멸을 눈감아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에,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더라도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놓지 못한다면
특검 요구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배 기자, 수고했습니다.

[굿모닝!/이슈진단]‘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재수사 나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