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폭등하는 기름값 절반은 세금…정부는 ‘팔짱’

2012-03-15 00:00   정치,정치,경제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서울 휘발유값 평균이 2천원을 넘어서면서
기름값의 절반이나 차지하는
세금을 둘러싸고
낮추자, 말자 논란이 뜨겁습니다.

세금을 낮추자는 시민단체들과
인하를 거부하는 정부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임수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휘발유값은 2천98.85원.
10주 연속 오르면서
2천100원대 턱밑까지 치솟았습니다.

[인터뷰 : 조겸기 / 서울시 양재동]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이에요.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줘야지."

국내 휘발유 값의 절반은 세금입니다.

소비자단체가 문제 삼는 것은 교통세.

유가 변동에 따라 상하 30%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국제 유가가 치솟자
정부는 교통세를 10% 가량 내렸지만
1년 뒤에는 하락분을 원상회복 하고도 11.37%를
추가로 올렸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스탠딩]유가가 안정됐을 때 기름값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더 걷어간 만큼 유가가
급등하는 지금 탄력 세율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탄력세를 2008년 이전 수준으로 낮추면
유류세가 750원정도 내려갑니다.

정부는 세수만 감소시킨다며
탄력세 인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신제윤 / 기획재정부 차관]
"인하는 생각 없습니다."

기름값에 붙는 세금은
국제유가가 오를수록 더 많이 걷히는 구조라
지난해 1조원의 유류세가 더 걷힌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게
소비자단체의 주장.

[인터뷰 : 송보경 소비자 시민모임]
"정부도 기업도 분담하지 않고 어떻게.."


정부가 공들이는
알뜰주유소 기름값마저 2천 원대를 웃도는 고유가 시대,
고통은 소비자들만 떠안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임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