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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무리한 대형사업 남발로 지자체 재정 ‘거덜’
2012-04-05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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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인천시에서 공무원들의
수당까지 체불한 초유의 사태를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한꺼번에 벌여놓은 대형 사업
때문에 재정부족 사태를 겪는
지역이 한 두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백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 예산이 8조 원이나 되는 인천시는
이번 달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재정이 바닥난 이유는
몇년 전부터 한꺼번에 시작된 대형 사업들 때문입니다.
4만 9천석 규모의 문학경기장이 있는데도
1조 5천억 원 규모의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빚을 내서 새로 짓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맞춰 개통을 앞당긴
도시철도 2호선에도 2014년까지 1조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의 부채 비중은
전체 예산의 38%에 이릅니다.
[인터뷰: 이정호 인천시 자치행정국장]
“일시에 큰 사업들이 몰리다보니까
투자는 했는데 땅은 안팔리고 유동성의 문제가 된거죠”
이같은 재정난은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화청사 건설로 논란이 됐던 경기도 성남시는
2년 전 파산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전철을 건설하느라 1조 원 이상 투입한
용인시도 재정부족이 심각합니다.
시흥시는 지난해 말 한 때 부채비율이
재정위기 수준인 40%를 넘었고
국립대구과학관 역시 예산 부족으로
한달 반 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행정안전부 관계자]
"방만하게 운영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줄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자구노력이 선행돼야겠죠."
전문가들은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가
신규사업과 지방채 발행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채널에이 뉴스 백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