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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기름값이 리터당 40원 정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여)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용 발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김의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의 고유가 대책에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경쟁이 있다하더라도 그게 얼마만큼 기름값이 인하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부는 정유사들의 독과점 유통구조를 바꿔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생각이지만 이처럼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현재 휘발유값은 세금이 48%, 원유가격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의 유통비용은 2~3%입니다.

독과점을 없애겠다고 삼성토탈을 휘발유 공급자로 끌어들인 것도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전국에서 소비되는 한달 휘발유량은 600만 배럴, 삼성토탈이 알뜰주유소에 공급하겠다는 양은 8만8천 배럴입니다.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당분간 공급량을 늘릴 계획도 없습니다.

"실제로 석유 시장이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인하하기에는 어렵다 결국은 시장 나눠먹기 식으로 전락하지 않을 까"

알뜰주유소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세금감면이나 각종 지원금을 주는 것도 결국 국민들의 세금만 낭비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러 정유사들의 제품을 섞어 한 주유소에서 판매하게 하겠다는 정책은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혼합판매 역기능과 순기능 중에 양면성이 있긴 하지만 혼합 판매가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 시장에 혼란이 초래된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유사 독과점 문제 지적 이후 일주일만에 나온 고유가 대책.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한 발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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