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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적용했더니
국가 부채가 342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안심할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채무를 합하면
국가부채가 천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승택 기잡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가 올해 새로운 회계 기준으로
국회에 보고한 정부 부채는 774조 원

원래 나라빚은 402조 원이었는데 갑자기
372조 원이 늘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정부가 부담해야할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등 각종 충담금을 계산하면서
372조 원이 새롭게 빚으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늘어난 채무를 감안하더라도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재정 건정성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통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2007년 249조 원이던 공공기관 부채는 4년간 214조
원 폭증하며 국가부채를 이미 추월했습니다.

여기에 지방부채에다 국민연금 등 부채를 더하면
국가 부채 총규모는 무려 1,25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한구 /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금 방식으로도 국민연금과 공기업 부채도 국가 부채에 포함 안
된다. 사실 이 두가지 부문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여기에 대선을 앞두고 각종 선심성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미 내년 예산에는 반값 등록금 몫으로 1조 5천억 원이 잡혔고,
만 5세 무상보육에 1조 원 등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하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동열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복지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신용등급과 직결된 국가 부채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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