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가족의 재산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이 안되는 재산의 경우
80%를 불법재산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자들이 천문학적 액수의 추징금 납부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굿모닝!]김동철,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징수법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