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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위장 전입-친재벌 판결 추궁
2012-07-11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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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4명의 대법관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고영한 후보자가 검증의 도마에 올랐는데,
위장전입과 친재벌 성향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이설 기잡니다.
[리포트]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고 후보자가 30년 전 부친이 소유한 전답을 넘겨받으면서
증여세를 탈루하고 위장전입한 게 아니냐고 집중 공격했습니다.
[인터뷰:우원식/민주통합당 의원]
“위장전입을 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떤가.”
고 후보자는 선친이 본인과 상의없이 한 일이라
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태안 기름유출 사건 판결과 관련해
친재벌 성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터뷰: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56억 원으로 제한했다. 심리조차 없이 속전속결로 끝났다.”
이에 고 후보자는 판결 당시 거듭 고민했지만
법률규정을 뛰어넘는 판결을 하긴 어려웠다고 답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느냐는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언제 북이 도발할지 모르는 만큼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