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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성범죄 부추기는 음란물…목사까지 유통 가담
2012-08-23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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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에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뒤에는
음란물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음란물이
범죄의 싹을 키워온 건데요,
하지만 정작 음란물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잔인하게 살해한 오원춘.
경남 통영에서 초등학생 한아름 양을
살해한 김점덕에서
이틀 전, 전자발찌를 찬 채
30대 주부를 살해한 서진환까지.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튼 폰을 이용해
습관적으로 음란물을 즐겼습니다.
음란물이 성범죄자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집중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찍고
전국을 돌며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인사이트에 올린 48살 오 모씨 등
3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중에는 목사와 공무원, 군인,
명문대 학생도 포함됐습니다.
몰래 찍은 사진이 무려 25만장,
피해자만 2만 명이 넘습니다.
이처럼 음란물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지만
경찰은 단속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문영훈
혜화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
"사이트가 해외에 개설돼 있으면
우리가 해외 쪽은 수사할 수가 없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젭니다.
현행법상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해도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만 받습니다.
아동음란물은 이보다 높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지만,
선진국에 비해선 크게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에서
음란물을 퇴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형벌로만 다스리려 하고 그 형벌조차
가볍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음란물을 제공하는 업자, 포탈, 프로그램
작성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각성해야죠."
아무데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란물.
단순한 흥미의 대상이 아닌
범죄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철저한 인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