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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 법안 통과 논란
2012-11-16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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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자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택시 적자를 국고로 지원하고
버스전용차로 이용도 허용되는데,
너무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잡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고사 위기에 직면한 택시업계를 살리자는 겁니다.
[박기춘 / 민주통합당 의원]
"30만 택시 종사자들의 숙원 법안입니다."
[이장우 /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께서도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라는 택시 종사자들과
가족들의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택시도 버스나 지하철처럼
적자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버스 전용차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도엽 / 국토해양부 장관]
"(택시는) 버스, 지하철, 철도와는 기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재정지원 압력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점을…"
[황상규/교통연구원 본부장]
"처우 개선 측면에서만 보고 택시 대중교통화 하자는 건 시기상조가 아닌가"
정부는 연간 1조4천억 원인
버스업계 적자 지원에도 허덕입니다.
이번 법안이 재정고갈을 부르는
제2의 '무상보육' 대책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채널A 뉴스 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