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대중교통법 일단 잠잠하지만…택시 vs 버스 ‘불씨’ 여전

2012-11-23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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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버스 전면 운행 중단.
그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택시 대중교통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버스업계는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만일 통과가 안 되면
이번엔 택시업계가 가만 있지 않을 태셉니다.

여야 정치권은 포퓰리즘의 덫에 갇혔습니다.
류원식 기잡니다.






[리포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자는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안은
조건부로 달리기를 멈췄습니다.

택시업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내놓으라는 게
여야의 요굽니다.

서울 시내 택시 대수는 총 7만여대로
일본 도쿄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김기택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사무관]
"정부에선 택시의 근본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서 과잉공급을 해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단 택시를 앞으로 5년간
5만대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 2천400원인 기본 요금을
3천2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호판을 반납하는데
보상금 1천300만 원을 주는데 반해
실제 번호판은 6천~7천 만 원 선에 거래돼
이를 맞추려면 예산이 큰 문젭니다.

택시요금 인상안도
물가부담을 생각하면
쉽게 빼들기 힘든 카드.

택시업계는 상황을 봐서
행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홍명호 / 전국택시연합회 전무]
"각 단체별로 긴급회의를 통해서 12월 초에 개최하는 집회 여부를 결정해서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버스업계 반발도 거셉니다.

[황병태 / 전국버스연합회 부장]
"저희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하니까 국회 일정에 따라서 저희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정부 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예산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에
이 법안을 올려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류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