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오늘 공개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마지막 현장, 보유세 개편안 토론회가 열릴 중소기업중앙회로 가봅니다.

홍유라 기자,

보유세 개편,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리포트]

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오늘 오후에, 이곳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토론회를 여는데요.

그때 부동산 보유세를 어떻게 고칠지 개편안 윤곽을 공개합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이중 종부세 강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는 여러가지 입니다.

이중 법 개정이 필요 없고, 시행령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인데요.

현행 80%에서 상향 조정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져 세 부담이 늘게 됩니다.

세율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특위가 선택하지 않을거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한터라, 세율 조정도 탄력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 ] 유력하게 언급되는 종부세 인상은 어떤 의미인지,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종부세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5년 도입됐는데요. 이른바 '부자 증세'의 수단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대상이,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초과, 다주택자의 경우 6억 원 초과로 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명박 정부 때 무력화됐다가 이번 정부들어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겁니다.

보유세 개편안은 오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되고요.

28일 열리는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