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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공시지가 9.42% 상승…11년 만에 최대폭
2019-02-13 11:06 뉴스A 라이브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오르며 11년 만에 상승률 최대치입니다.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현선 기자 (네, 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1]올해 공시지가는 정부가 '형평성 개선'을 고려해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공시지가의 발표는 한 마디로 '비싼 땅값 많이 올리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싼 땅, 대표적인 예로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입니다. ㎡당 올해 가격이 1억8300만 원으로 16년째 전국 땅값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국 표준이 공시지가는 9.42% 상승해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위인데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뛰었고 그 중에서도 강남구가 23.13%로 1위, 그 뒤로 서울 중구, 영등포구가 잇따랐습니다.

반면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전북 군산시와 울산 동구 두 곳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질문2]사실 세금 폭탄을 피할 수도 없는거네요?

네 맞습니다. 더 많은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 공시지가가 상위 0.4% 고가 토지에 집중되면서 부자들에 대한 증세 기조가 뚜렷해질텐데요.

하지만 공시지가가 재산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지표에 활용되는만큼 소득이 없는 고령의 퇴직자 경우 최악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에서 제외될 수 있고요.

상가를 갖고 있는 건물주가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경리단길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원주민 내몰림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로 등지에서는 무료임대격인 '렌탈프리' 기간이 최대 1년까지인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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