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8월 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부동산에 대한 성난 민심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오늘 정부가 또 한 번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번이 23번째 대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수도권 13만채 주택 공급 대책, 핵심은 일부 재건축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면서 공공주택을 늘린다는 겁니다. 이현종 위원님, 만약 정부 말대로 잘 된다면, 지금 35층 규제가 걸려있는데 50층으로 높게 지어서 거기에 공공주택을 더 투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하는 곳에 LH나 SH, 서울토지공사 여기가 합류할 경우, 현재 용적률이 2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주택은 35층으로 제한해놓고 있거든요. 이걸 용적률을 500%로 올리고 층수도 50층으로 높게 해줄 수 있다는 안을 제안했고요. 또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풀어서 거기에 공급한다는 것. 또 용산, 상암동 등등 지역에 있는 주택의 재건축을 한다는 것들. 몇 가지 해서 약 13만채 정도의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공공재건축 개발 이익의 거의 90%를 정부가 가져가서 이걸 공공임대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건축 업체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종석]
그런데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35층 이상은 안 되고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없다고 했다가, 조금 전에 서울시가 꼭 정부와 이견이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거든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성과 더불어 현실성 있는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시점에 높게 짓게 해달라고, 용적률을 늘려달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보통 사업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왔던 것인데요. 지금같이 임대주택을 끼워 넣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재건축 조합들이 원하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추진 자체가 불활성화 될 것이라는 느낌이 있고요. 사실 이런 불확실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나 용적률 향상에 대해 반대해온 것은 맞지만, 이 정책이 박원순 시장 사후에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이 시장으로서 했던 수많은 것들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서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당사자들과 협의해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석]
이준석 위원님 말씀은 서울시가 오늘 대책 발표 몇 시간도 채 반대했다가 다시 거둬들인 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백이 크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이준석]
당연하고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지금 정부의 입장을 맞추는 것도 모양새가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데요. 시정 철학이라는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리다고 간다면 서울시 행정력 자체가 앞으로 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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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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