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2주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약 16% 줄어든 것으로 알려진 1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업체 게시판이 비어 있다. 한편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집니다.

또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X4.0%/12, 즉 33만3천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8천여원이 됩니다.

다만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인 것입니다.

이와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주어져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전 세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됩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