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월 일 (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정말로 어색하지는 않았는지 저희가 이제부터 이 얘기 좀 만나 보겠습니다. 당선 축하, 환영합니다. 오세훈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어디 계시죠, 인사 한 말씀. 이런 분위기가 초반에 연출이 좀 됐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일단 서울시장은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은 국무회의에서 있는 거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국무회의라는 게 사실은 의결기구가 아니고요. 심의기구입니다. 대통령의 의장으로 하는 15명에서 30명의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기구에요. 착각하고 계신 게 국무회의가 무슨 결정하는 기구로 착각하고 계신 데요. 국무회의는 심의기구입니다. 국무위원들만 참석을 하는데 의장의 필요성에 따라, 즉 대통령의 필요성에 따라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참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뭔가 논의할 때 논의에 참석해서 발언권은 있지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동안 보면 역대 정부에서 보면 대통령과 당이 같을 때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자기와 관련된 사안이 없을 때는.
지금 이제 주목받는 게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은 그동안 항상 보면 당이 같았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이었고.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야당 출신 서울시장이 참가하게 된 겁니다. 즉 국무회의라는 게 대통령이 한 마디 하고 대충 국무위원들 중에서 일사천리로 통과하는 그런 식의 통과의례적인 행사였거든요. 사실 그동안은. 그래서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당 출신 서울시장이 참석함으로 해서 아무렴 껄끄러워지겠죠. 더군다나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반대의견을 처음으로 사실상 제가 다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도 굉장히 달라진 분위기일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국무위원들이 뭔가 또 대응을 해야 되고요. 아마 앞으로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에 자주 참석을 한다 그러면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토론의 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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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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