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황순욱 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국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 재벌 특혜라는 비판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심사 기준을 완화하면서까지 이 부회장을 가석방시킨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손 변호사님, 그건 근거가 있죠.
[손정혜 변호사]
심사 기준이 형 집행률 55% 이상 복역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시키기는 했는데.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웠기 때문에 완화된 기준 자체가 아주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었던 혐의를 보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고. 권력형 비리였기 때문에, 가석방하는 게 맞느냐. 너무나 재벌에게 관대한 가석방이다. 이런 여론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을 국민들이 처음 겪으면서 지나치게 굉장히 가혹하게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뭔가 역할을 해달라는 사회적인 합의. 이런 공감대 속에서 가석방 결정까지 승인이 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혜성은 있지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지만 일단은 가석방이 승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할 역할에 대해서 본인이 잘 신중하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앞으로 또 재판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아까 모더나를 생산하고 있다고 얘기했던 부분을 바로잡겠습니다. 생산한다는 예정을 발표했고 아직 생산을 시작한 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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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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