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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진화 …“시장질서 부정” 비판
2021-10-28 13:42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협동로봇 활용 프로젝트관의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자신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진화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8일)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면서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한 뒤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관한 질문에 "아직 논의된 사항이 아닌데 이제 제기된 문제라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며 "정확히 답변드리기 좀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윤석열 대선후보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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