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8월 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석 앵커]
예. 일단 범행은 초등학생들이 저질렀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예. 촉법소년인 듯합니다. 사실 뭐 초등학생들이 저렇게 돌로 유리를 깼다는 것은 특수손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특수손괴 후에 분명히 휴대폰까지 훔쳤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특수절도까지 될 수 있는데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는 보호처분밖에 할 수 없지만 뒤에서 지금 조종한 중고등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초등학생들을 이용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을 이용한 듯한 지금 사건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 중고등학생들, 너희들 진짜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 국가가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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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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