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8월 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석 앵커]
어마어마한 쇳덩이가 이 차 앞 유리에 이렇게 턱하니 박혔는데 가로 약 50cm, 세로 약 20cm 길이. 앞 우리가 절반 이상 파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운전자는 괜찮습니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실 뭐 특별하게 다치지는 않은 듯합니다.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약간 과격하게 조금 말씀드리는데 저렇게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아무런 잘못 없는 한 식구의 가장이 사망할 수 있는 아니면 식구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저런 행위는 전 단순한 과실로 보지 않고 만약에 저런 행위가 자기의 실수로 만들어졌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 이게 무슨 저 운전자가 잘못이 있겠어요. 저도 자동차 운전하면서 그 중부고속도로에서 저 일을 한번 당했었거든요. (비슷한 일을요.) 앞에서 이렇게 물건이 탁 떨어지면 운전자는 그 물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도 사실 100km 이상 달리고 있는 차가 옆에도 있기 때문에. (더 큰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핸들을 꺾으면 이 옆 차와 추돌이 가능하고 그 앞에 떨어지는 그 물건이 나의 차를 피해 가기만 바랄 수밖에 없는 환경. 100m인데 그게 튀어나오면 굉장히 빠르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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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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