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월 9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에요, 북한 무인기 대응에 뭐 이제 조금 부실이 드러났다. 이런 조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정조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조준의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민주당에서는 군 미필, 대통령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하고 결과가 엉망진창이다.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장현주 변호사님?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군대는 안 다녀오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사실 민주당에서 나온 논평에서 핵심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이번 정부가 안보 어떤 공백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했냐. 그 대응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대통령이 군 미필자다.’라는 부분에 조금 포커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에 다녀왔든 안 다녀왔든 지금 이번 대응 자체가 사실상 안보 무능,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는 어설픈 대응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북한 무인기가 오전에 들어와서 오후까지도 우리 상공들, 그리고 심지어는 비행금지구역까지도 왔다 갔다고 하는데 사실 군의 입장은 오락가락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 후에 감찰 후에 그 후에나 어떤 경질이라든지 문책을 하겠다는 식으로 어떤 그 안보에 대해서 무언가 조금 자꾸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지금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 안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대처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야 당연히 그 당시에는 합당한 것이었다고 하고 있지만, NCS를 열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나왔던, 바로 즉각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다시 올려 보내는 그런 대응,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와서 판단했을 때 과연 합당했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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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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