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월 9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이제 3월 8일에 있게 되는데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인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이런 해석이 많았죠? 그런데 조금 묘한 광경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과 대통령실 간에요. 목소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저렇게 대통령실에서 무언가 나경원 부위원장이 발표한 것을 조금 부인하는 듯한 저 메시지가 나오자 ‘이례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직속인데,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이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부위원장이 발표한 것을 위원장이 속해있는 대통령실에서 ‘저건 조금 개인 의견입니다.’ 딱 선을 그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출산하면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 나경원 부위원장의 저 발언이 나왔고 나경원 부위원장이 6일에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전당대회 내가, 글쎄요, 마음을 굳혀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자 인터뷰 공개 3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대통령실이, 아까 영상으로 보셨죠? 안상훈 사회수석이 ‘저거 나경원 부위원장 발표 내용은요, 개인 의견입니다. 정부 정책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는, 나경원 부위원장의 전대 출마에 용산의 마음이 조금 부정적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논란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부위원장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내가 당 대표가 되어야겠더라. 장관급 자리와 장관은 달라요. 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어제 대통령실에서 또 입장을 냈습니다. ‘아니,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 아닙니까? 해촉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용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장 이사장은 어떻습니까, 이 논란이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일단 이 정치적으로 전당대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석을 덧붙일 수 없는 입장이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확인 드려야 될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는 민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민간인이라고 나경원 부위원장이 이야기했길래 저 자리가 민간인인가 싶었거든요?) 상근하는 자리가 아닐 뿐, 그리고 급여가 따로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활동비 명목의 법인카드가 나오고 별도의 사무실이 또 정부청사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주 높은 공직에 해당하는 것이죠. (고위 공직자.)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민간인이라는 말씀은 조금 사실과 다르다. 저희 청년재단은 참고로 민간재단이라서 공직이 아니거든요? (안 물어봤습니다, 청년재단은.) 그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민간재단의 자리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정부 청사에 사무실도 있는 공직의 차이는 아무리 비상근이라고 하더라고 굉장히 갭이 크죠. 그렇다면 당연히 정책을 발표할 때도 위원장인 대통령님과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는 대통령님과 직접 이런 부분 일일이 조율하기 힘들면 대통령실에 방금 기자회견한 안상훈 사회 수석이 그 분야의 총괄 책임자인 것이잖아요.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총리실, 국무조정실 등과 원활한 협의 끝에 이게 나와야 돼요. 물론 확정된 정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때문에 굉장한 혼선을 빚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합의되지 않은 입학 연령 낮추는 문제 때문에 학부모님들에게 저희가 뭇매를 한 번 맞았었거든요. 그만큼 더더욱 고위직일수록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신중한 검토 끝에 내놓아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