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민주당 전국청년당 대변인, 김수경 한신대 교수,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용환 앵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 반나절, 그러니까 12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어젯밤에 귀가를 했습니다. 어제 장시간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대표, 밤늦은 시간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이 대표가요,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12시간 만에 귀가를 했는데, 강행군 중인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인천 지역에서 경청 투어를 또 이어간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오늘 오전 이 대표가 검찰을 비판하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조금 전, 오늘 오전 목소리입니다. 이어서 듣고 가시죠.
네, 오늘 오전에도 이 대표는 ‘정치 검찰에 당당하게 맞서겠다.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다.’ 이런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번 보시죠. 그런데요, 12시간 만에 이제 귀가를 했는데, 성남FC 후원금 의혹 피의자 신분 출석이었고 성남지청장과의 티타임을 거절을 했답니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고, 조사 후에 진술조서를 검토를 했는데 어제 조사는 비교적 일찍 끝났고 아마 조서를 검토하는 데에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이재명 대표, ‘검찰이 제시한 여러 자료를 봐도 납득할 만한 근거는 없었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김수경 교수님, 이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검찰 수사의 어떤 압박, 불안감에 대한 방증일까요?
[김수경 한신대 교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길게 자기의 입장문을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 하면 검찰에게 진실을 설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이제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재명 대표는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어떤 느낌이요.) 검찰에게 진실을 설득할 자신이 없구나. 법리적으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다는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어제 생각보다 조사가 빨리 끝났거든요. 사람들은 생각한 것이죠. 아, 검찰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싸웠을까. 그런데 보도를 보면 미리 6쪽짜리 서면 답변서를 가져가서 검찰의 많은 질문에 대해서 이 답변서로 대신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김이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제 보면 입장문을 봤을 때도 사실 본인이 변호사잖아요. 법리적으로 이게 불리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판례들도 본인과 유사한 판례들이 다 유죄 받은 판례들이 많거든요. 제3자 뇌물이라는 것은 본인이 10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또 제3자 뇌물이라는 것은 그 제3자 뇌물이 좋은 데에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데에 쓰였어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고 내가 10원도 안 가졌어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입장문에서 이 사실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결국 법리적으로 싸워서는 이길 자신이 없고 정치적으로 싸워서 무언가 정치적인 자기의 세를 규합해서 이 난국을 돌파하겠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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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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