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배승희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해볼 텐데 한동훈 장관이 지난주 금요일에 부산고등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검찰청사에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짧게 질의응답을 진행했는데, 최근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한 장관이요, 방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약이 5배 정도밖에 안 늘었으니까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는 식의 대처는 안 됩니다.’ 이 발언. 조금 어디, 기시감이 조금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한 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이 지난해 11월에 대통령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 선포할 만큼 심각합니까? 5년 사이에 5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한 장관이 이것을 조금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지난주 금요일에 한 것이죠. ‘마약이 5배 정도밖에 안 늘었으니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는 식의 대처는 안 됩니다.’ 그러자 또 황운하 의원은 ‘자신을 나무라는 엄마를 향해 대드는 한동훈 장관, 미운 7살 같습니다.’ 이런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황운하 의원의 저 발언은 지금 상황에서 조금 적절한 발언입니까, 어떻습니까?
[양지열 변호사]
글쎄요. 지난해 5배 늘었기 때문이라는 저것의 중심은 사실 황운하 의원이 저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조금 전에, 지난 7일에 했던 말이죠. ‘검찰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굉장히 마약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은 맞고 지난주에 강남 마약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약 수사를 그러면 꼭 검찰이 도맡아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초점이 있고요.
저 직후에도 대통령도 다시 한번 강남 마약 사건 언급하면서 ‘이러니까 강력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마치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지금 마약 수사가 저렇게까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한동훈 장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취지로 하셨는데, 지난 2월 21일에 전국 검찰청 4개청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졌어요. 검찰도 지금 마약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약에 늘어났고 마약 단속이 안 되었다는 게 또 검찰이 수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논의의 초점은 마약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응징을 하고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꼭 검찰만이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데, 그 이야기를 주고 받는 가운데에서 저런, 5년 전에 비해 5배 늘어났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그것을 꼭 검찰이냐. 이것은 보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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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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