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부담금 정비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 지원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폐지하는 한편,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가리킵니다.
폐기물부담금, 영화발전기금, 출국납부금 등이 해당돼 '준(準) 조세'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