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공
이 소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장은 "대표적으로 사형제나 유류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사건, 국회에서 제기한 탄핵·권한쟁의 사건 등은 짧은 시간에 많은 연구관이 투입돼야 하고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며 "업무를 가중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연구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연구관이 67명 규모인데, 지난해에만 6명이 퇴직해 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재판관 4명 퇴임이 예정된 만큼, 올 상반기 동안 장기 미제 사건을 최대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소장은 10월 17일 임기가 만료되고, 이은애 재판관은 9월20일, 이영진 재판관과 김기영 재판관이 10월 17일 임기만료로 물러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소장이 재판관으로 다시 한 번 임명돼 소장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소장 연임 선례가 없다는 점이 부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