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5월 31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고 손정민 씨 사건이 발생한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 씨의 휴대전화가 결국 발견됐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이 휴대전화를 습득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오전 경찰은 휴대전화를 습득한 환경미화 B 씨에 대해서 법최면을 실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최면을 실시하는 이유, 일단 법최면이 뭔지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니 본인이 주웠으면 그냥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왜 최면까지 동원해서 무슨 진술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까지 얘기를 해주시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999년에 도입된 수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용의자를 찾아야 되는데 용의자를 본 목격자의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잖아요. 일주일 2주일 지나면 희미해지니까 그러한 기억을 최면을 통해 조금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법이고. 이게 기억의 왜곡이 있을 수 있는 피의자 혹은 피해자에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사의 방법이 아니라 조사의 방법 즉, 참고인 등의 쓰는 방법인데요. 사실 여기 증언이 나왔다 할지라도 법정에 가서 자꾸 거짓말탐지기 말씀도 많이 나오는데. 거짓말탐지기라든가, 법최면 조사의 증언은 사실상 법에서는 그렇게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잖아요. 이게 왜 갑자기 발견됐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사해서 없었는데 갑자기 나오면 이건 정말로 국민들의 의혹, 일부 국민들의 의혹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혹시 환경미화원이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의 결탁을 해서. 참 조심스러운데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냐고 하면 환경미화원은 A 장소에서 그것을 주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장소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법최면을 쓰면 그게 무의식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어디에서 주웠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냥 알고 있는 1차적인 방법으로는 진술을 받았을 거예요. A 장소에서 주웠습니다. 그러면 법최면을 해서 최면 상태에서도 A 장소가 맞느냐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지금 환경미화인의 휴대폰도 포렌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다름 사람과 연관을 가져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어떻게 보면 휴대폰을 주운 환경미화원이 수사 받는데 참 많은 어떤 과정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의 정확도나 진실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하군요. 진술을 받았지만 법최면으로 또다시 진술을 받아서 그 진술이 정확한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하지만 법정에 가서는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증거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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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