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조한창 재판관, 각하 의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는 3분의 2이상” [현장영상]

2025-03-24 11:4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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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기 위해선 대통령 탄핵 소추에 맞는 의결 정족수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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