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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돌고돌아 50억 유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 대통령, 명시적으로 10억 고집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대주주 기준 강화)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과세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세금을 더 걷겠다고 발표해 개미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강화할 경우 연말마다 주식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져 증시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섭니다.

대주주 기준이 유지되면서 세금은 당초 세제 개편안 때 계획했던 것보다 연간 2200억 원 정도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투기를 잡기 위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부동산 투기 비중이 너무 커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
"끊임없이, 어쨌든 초과수요 또는 투기수요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되겠죠."

매수 쏠림이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것 같으면 6.27 대책처럼 대출 수요를 누르고 9.7 대책에 이은 후속 공급대책으로 패닉바잉을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의 강도나 횟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리해 계속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정승호 이준희 박희현
영상편집: 이은원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주식 양도세 ‘대주주 50억’ 유지…李 “고집할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