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늘 전국법원장회의 소집…與 사법개혁 대응 방안 논의
대법원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오늘(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 임시회의를 엽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5대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 법원장들에게 소속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당부하면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사법개혁 의제로 삼고 입법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날 회의에선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도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 "위헌 이야기가 있던 데 그게 왜 위헌인가"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았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다. 사법부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 이후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사법부의 공식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지 주목됩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