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김건 “‘비 외교관 출신’ 차지훈 주유엔대사 임명, 무책임한 인선”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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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관세협상은 타이밍…일본과 EU 협상 타결보다 먼저 했어야"
김건 "'트럼프 정부는 뉴 노멀'…강훈식 말은 포장일 뿐 사실은 정반대"
김건 "미국의 엽관제 전통…정치적 인물이 외교대사 맡아 아쉬움 들어"
김건 "한국 전문직 비자 '파트너 위드 코리아 액트' 계기로 삼아야"
김건 "'나중에 매 맞겠다'는 '관세 협상' 초기 전략 잘못돼"
김건 "좋은 분위기 내다 끝낸 한미정상회담, 협상 정리 기회 놓쳤다"
김건 "조지아주 사태, 미국에 비자 문제 강력 제기하는 계기 삼아야"
김건 "주미대사 애틀랜타 대사 공석…조지아주 사태 대응 아쉬워"
김건 "'비 외교관 출신' 차지훈 주유엔대사 임명, 무책임한 인선"
김건 "대사 위주의 우리 외교, 비 외교관 출신이 다자 외교 어려울 것"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황순욱 채널A 부장
◆출연 : 김건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
▷ 황순욱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 김건 :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 황순욱 : 건강한 정치 김건. 자, 어제였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세 협상을 마치고, 후속 협의를 마치고 지금 귀국한 상태인데 러트닉 장관이 회담 결과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맞는 건가요?
▶ 김건 : 당연히 잘 안 되니까 아무 얘기도 없겠죠. 제가 야당 의원으로서 말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건 지난번에 이제 관세 협상 마치고 와서 투자, 대미투자 문제에 대해서 3500억 불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주로 보증 이런 게 많을 거고 대출 조금 있을 거고 직접 투자는 얼마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일본이 미국과 한 것도 그렇고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3500억 불을 대부분 현금으로 내라는 거니까 지금 입장차가 크지 않습니까?
▷ 황순욱 : 그렇죠.
▶ 김건 : 거기에 대해서 별 진전이 없는 거죠.
▷ 황순욱 :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분까지 하는 부분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정부가 투자하는 돈이고 3500억 원이 아니고 달러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을 마치 우리가 투자하는 돈인데 거의 95%는 수익을 미국이 가져가겠다. 그리고 투자하는 데도 어디로 해야 할지도 미국이 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아직 전혀 확정이 안 됐다는 소리죠? 누구 의견을 따라갈지.
▶ 김건 : 그렇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조건을 받으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못 받겠다고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약간 전략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 황순욱 : 어떤 부분에서요?
▶ 김건 :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관세 협상 같은 건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하냐면 우리가 잘 보고 있다가 일본이나 미국이 협상 타결하기 직전에 우리가 해야 한다. 먼저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매를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 황순욱 : 그렇죠.
▶ 김건 :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일본이나 EU가 이제 타결이 되면 저희가 궁지에 몰리거든요. 저희가 셋 중에 경제 규모가 제일 작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여유 있게 싫으면 그만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것보다 먼저 가는 게 낫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가급적 매를 나중에 맞자는 식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매를 때리다 보면 힘이 다 빠졌을 때 우리가 딜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전략이 지금 좀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겁니다.
▷ 황순욱 : 실제로 지금 일본이 먼저 끝냈고 지금 대미투자도 일본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강요받고 끌려가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 김건 :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뒤에 가다 보니까 일본이 한 게 준거가 돼서 그거 받으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처음에 전략이 약간 잘못돼서 지금은 좀 우리가 버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가 미국을 준거로 해서 받아들이는 딜은 우리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가능한 게 우리는 3500억 불이 외환 보유고와 비슷한 액수인데 그걸 낼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미국을 잘 납득시켜야 하는데 미국이 납득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벌기 위한 작업을 이제 우리 정부 여당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 여당이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 황순욱 : 어떤 거죠?
▶ 김건 : 첫째는 뭐냐 하면 시간을 벌려면 버텨야 하는데 누가 버팁니까? 정부가 버티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버티는 겁니다. 높은 관세를 내고도 버텨줘야 하는 거죠.
▷ 황순욱 : 그렇죠. 손해 보면서.
▶ 김건 : 그러려면 정부가,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기업들을 강력하게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 이렇게 해서 기업을 옥죄는 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업을 버티게 힘들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업들이 결국은 고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야 우리 많은 또, 제일 중요한데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협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하고 버티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로 단결하지 못하면 이겨낼 수 없거든요. 이런 것이 국내 정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정부 여당이 그걸 버텨낼 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협치의 모드로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야당을 사람 취급도 안 한다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같이 헤쳐나가자.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정부 여당의 자세가 그런 게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우리가 미국에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정상회담 때도 오산에 미군기지에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저기 미국에 기독교계와 연결돼 있는 우리 존경받는 교계 인사들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빌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조심해서 피해야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다른 모든 문제에 앞서서 여기에 맞춰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는데 국력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순욱 : 세 가지를 굉장히 조리 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 번째는 조금 동의하기 힘든 게 우리가 빌미를 준 게 아니라 걔네가 우리의 빌미를 잡아내고 뜯어내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국내 내정 간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언짢고 기분 나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관세 협상이나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조지아주 공장 사태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너무 깡패같이 군다고, 저는 이런 막말을 하기가 죄송하지만 그 말 이외에는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거든요.
▶ 김건 :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내적으로 민주주의가 꽃피기 위해서는 힘을 가진 정부나 다수당이 절제와 관용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제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강대국들이 절제와 관용을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평화와 안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전랑외교를 펼치고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전체 국제 정세가 이러다 보니까 국제에서 어려운데. 우리는 사실 거기에 불만이 많죠,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이렇게 가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니까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잘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감정이 막 부아도 치밀고 말이 되느냐. 이런 걸 하지만 그런 걸 정제된 논리로 잘 만들어서 상대방 설득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황순욱 : 알겠습니다. 우리가 8월 초에 큰 그림에서 합의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는 관세 협상에서도 마가 프로젝트를 우리가 카드로 내세우면서 정부에서는 일단 큰 성과라고도 많이 홍보를 했고요.
▶ 김건 : 마스가 프로젝트.
▷ 황순욱 : 죄송합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그러면서 이번에도 통상 압박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통화 스와프를 제안했는데 무제한으로 하자. 말하자면 이게 스와프라는 게 국가 간에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이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무제한을 제안했는데 미국에서는 전혀 씨알도 안 먹히는 식으로 보고 있다고요?
▶ 김건 : 그게 우리는 꼭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5500억 불이라고 그러지만 기축통화국이고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도 1억 3500억 불인가 되고. 그러니까 5000억 불이 부담이 없는데 우리는 3500억 불이라는 액수가 우리 외환 보유고에 맞먹는 거니까 만약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 외환 보유, 우리가 IMF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비가 있어야 우리도 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에 그런 거 안 해줬는데 왜 한국에만 해 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잘 설득하면 미국도 그래, 한국은 일본과 상황이 다르구나 이해하고 뭔가 거기에도 이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협상 초기라서 그런 거고 나중에 가다 보면 결국 거기도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순욱 : 이 협상이 얘기가 나오면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괄 타결이 아니라 포에버 협상이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뭔가 변화가 있을 거고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확정된 건 지금 거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 김건 :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한 내용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트럼프 행정부는 뉴 노멀이다. 그래서 계속되는 협상이고 매듭짓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 황순욱 :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아무것도 못하고 왔습니다’를 그렇게 돌려서 얘기한 건가요?
▶ 김건 : 네, 포장한 거고 사실은 정반대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중간중간에 뭔가 일단락을 맺어서 어떤 문서로 만들어두는 게 우리가 미국하고는 사실 힘이 다르지 않습니까? 균형이 안 맞는 상황에서 우리가 힘이 약한 입장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큰 지렛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일단락을 시켜놓으면 다음에 와서 새로운 요구를 할 때도 이렇게 일단락을 해놓고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버틸 수도 있고.
▷ 황순욱 : 방위비가 지금 그렇잖아요.
▶ 김건 : 그렇죠. 방위비도 그렇고 옛날에 FTA 흡상도 그랬죠. 그다음에 새로 들어갔을 때도 우리가 우회해서 협상할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매듭을 짓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데 지금 지난번에 이제 아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실패로, 아니면 성과가 없는 거로 보일 수 있는 모든 걸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로 다 실무 협상을 미루다 보니까. 그리고 좋은 분위기만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그걸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런 생각입니다.
▷ 황순욱 :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포에버 협상 같은 그런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만 유독 정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 김건 : 우리가 비교할 상대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국인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EU나 일본이 주로 우리의 비교 대상인데. EU는 팩트 시트라고 해서 자세한 문서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일본만 해도 지난번에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대강의 방향은 다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잘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곤란한 것 같습니다.
▷ 황순욱 : 그렇군요.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사태가 통상 협상과도 관계가 표면적으로 없다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이미. 조지아주 사태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통상 압박이 곧장 우리한테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뭔가 빨리 풀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국무부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이 한국에 왔어요. 그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동맹국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으면서 침묵하면서 쓱 지나가요. 저는 그게 국민들이 묻고 싶은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면.
▶ 김건 :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법 집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제가 미국에 생활하면서는 미국은 경찰 국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강합니다, 강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는 총기가 허용되니까 경찰력의 사용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압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영장에 가지고 들어온 건 문제가 되는 네 사람. 중남미 출신 네 사람을 잡으러 들어온 거니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수갑을 채우고 그런 건 원래 영장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법 상식으로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무슨 불법 체류자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지금 체류하고 있고 다만 체류상에 제대로 지켰느냐, 마느냐는 작은 문제들이거든요. 작은 문제를 강력하게 단속하니까 우리 국민의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외교를 잘한다면 그런 걸 잘 달래고 보듬어야죠, 당연히 동맹국인데.
▷ 황순욱 : 그렇죠.
▶ 김건 :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보면 미국이 국력에 비해서 그렇게 외교를 잘하는 국가는 아닌 측면이 있습니다.
▷ 황순욱 : 그거는 왜 그럴까요? 본인들이 아쉬울 게 없어서 그런 걸까요?
▶ 김건 : 그게 아니고 미국이 오랫동안 고립주의된 국가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외교가 별 필요 없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와서야 세계에 등장해서 그러니까 지금 패권국가처럼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역사가 얼마 안 돼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에 엽관제 전통이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승리한 측이 전리품 나눠주듯이 공직을 나눠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사들도 정치적으로 임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그렇게 하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재외공관이라는 게 외교를 담당하는 게 외교관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보다 조금.
▷ 황순욱 : 외교를 못하는군요, 한마디로 미국이.
▶ 김건 : 제가 봤을 때는 저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 황순욱 :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동맹 국가인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서운할 정도로 강압적인 근로자 체포, 감금, 구금, 그 안에 상황도 굉장히 열악했다고 뒤늦게 알려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호소하고 비판하고 지적을 하니까 이제서야 한국 왔던 랜도 부장관이 유감을 표명했어요, 이제 와서. 그것도 별로 탐탁치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미국이 사법,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려면 그만큼 엄격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야죠.
지금 우리 근로자 중에 1명은 아직도 구치소에 남아서. 영주권도 있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미국 정부 상대로 소송을 하면 미국에서는 정부가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 본인들도 유감이라고 하고 관리에 허점이 지금. 감금했을 때, 체포했을 때 드러날 정도로.
▶ 김건 :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으로 집권을 해서 하루에 몇천 명씩 불법 이민자를 잡아서 보내라고 해서. LA에서는 길 가는 사람 무조건 무작위로 잡아다가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게 소송으로 가서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럴 정도로 미국은, 그런데 외국인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소송을 하려면 미국에 계속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삶의 터전이 한국인데 계속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약한 존재거든요. 그 대신에 그렇다면 우리의 강점은 뭐냐 하면 우리는 국가 단위에서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거니까 이번처럼 외교부 장관이 날아가서 항의를 하고 이게 결코 미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새로운 비자 종류도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못해왔던 파트너 위드 코리아 액트라고 해서 우리 전문직 비자 하는 법안 통과도 하나의 계기로 삼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니까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 황순욱 : 지금 구금돼 계시는 한 분 말고도 사실은 체포를 하고 감금한 그 현장에서 직원들이 물어봤대요. 합법적인 B-1 비자를 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왜 불법이라고 체포를 하냐 그랬더니 더 황당한 건 체포하러 왔던 ICE 직원들이 나도 잘 모르겠다. 일단 체포하고 구금하라니까 우리는 하는 거다. 이게 무슨 어설프고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인권을 가장 중요시 해야 하는 국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미국도 사실 이민 와서 만든 나라 아닙니까? 본인들도.
▶ 김건 :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법 집행이라는 게 상당히 거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이라는 인권을 보호받기 힘든 그런 처지에 있다는 그런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황순욱 : 일단 구금된 현장에서, 구금시설에서 상황도 굉장히 열악했다고 그래요. 72명? 거의 난민들처럼 한군데에 모여 있었고 생리 현상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후 따로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건가요?
▶ 김건 :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문제로 삼아야 되겠죠. 사실 안타까운 건 우리 애틀랜타 총영사가 있었으면 사건 초기에 그때 바로 가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영사관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본인이 쌓아왔던 많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 지역에 있는 고위직들과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주미대사도 지금 없고 애틀랜타 대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대응이 과연 제대로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황순욱 : 일단 미국 현지에서 근로자들, 그냥 근로자가 아니라 전문 기술직이더라고요. 그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인력들인데 그들이 지금 316명이 다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쪽 미국 현지에서 공장 건설은 올스톱이 된 상태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기업의 공장이기는 하지만 미국에 지어주는 공장이거든요.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공장인데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일단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될 테고.
▶ 김건 : 그럴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 황순욱 : 그러세요?
▶ 김건 :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보통 유엔에 갔을 때 전 세계 정당이 오고 다 만나자고 그래서 보통은 미국 대통령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 황순욱 : 우리는 순위에 밀립니까?
▶ 김건 : 우리는 얼마 전에 정상회담을 했고 또 APEC에 오지 않습니까?
▷ 황순욱 : 그런데 현안들이 많잖아요.
▶ 김건 : 현안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미국 대통령이 유엔에 왔을 때 유엔 연설만 하고 가고 별도 양자회담은 많이 안 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일정을 가져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보다는 유엔에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있어서 APEC도 온다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이번에도 또 하나의 매듭을 짓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을 해서 미국에 좋은 딜을 자꾸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뭔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이런 식이라서 아마 딜을 갖고 가는 게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자꾸 피하다 보니까 국민적 피해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어떨 때는 힘겹지만 매듭을 일단 지어서 그걸 문서화를 하고 그래서 그걸 국민 앞에 솔직히 이해를 구하고 야당에게 이해를 구하고 언론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런 과정으로 해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야 간에 협치도 하고. 지금 위기입니다, 국제 정세로 보면. 국민적으로 단합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순욱 : 인선 얘기를 하나 여쭤볼게요, 외교관 출신이시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주 주 유엔 대사에 차지훈 변호사를 내정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고 더 유명한 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또 하나의 변호사 대납 아니냐.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해준 대가로 유엔 대사에 임명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김건 :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 황순욱 : 그래요?
▶ 김건 : 왜냐하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공관장으로 대사로 나갔을 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솔직하게 그 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 황순욱 : 소통이 빠르겠죠.
▶ 김건 :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래서 양자 관계에서 얘기고 유엔은 다자이지 않습니까? 유엔은 다자라서 국제 이슈가 제기될 때 거기에 대해서 즉각 대응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외교의 특징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우리 외교의 특징이 대사 위주로 이루어지는 외교입니다, 우리가.
▷ 황순욱 : 그러면 안 됩니까?
▶ 김건 : 아니요, 제일 좋은 건 본부가 대사의 활동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지원을 충분히 해 주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정도의 인력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한반도 본부장을 할 때 상대방이 미국 인도네시아 대사였는데 제가 자카르타에 가서 협의를 하는데 자카르타 대사관 자기 밑에 직원이 12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본부 직원 1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어떤 미국에 큰 대사관도 못하는 정도의 인력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는 대사들이 주로 다 알아서 하고 본부는 아주 중요한 줄기만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유엔 안보리에서 문제가 돼서 논의가 된 게 러시아 드론이 넘어가서 폴란드에 격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토랑 러시아랑 전쟁 이런 위기에 있어서 안보리에서 토의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 건 유엔 대사 현장에서 알아서 다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이. 그런데 그런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국내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지만 관련된 국가들한테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얘기거든요. 러시아나 그다음에 나토 국가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얘기라서 유엔 안보리 우리가 이사국인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발언을 하냐. 이런 게 중요한데 대사가 현장에서 그걸 정해야 하는 겁니다.
▷ 황순욱 : 그러니까 대사의 권한과 업무와 임무가 유난히 우리나라 대사들은 굉장히 막중하기 때문에 더 전문적이고 더 잘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지금 임명한 차지훈 변호사는 유엔 대사로서 활동을 하기에는 특히 비외교관 출신이거든요. 그런 현안들을 판단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할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건가요?
▶ 김건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다자를 맡는 공관장들은 보통 직접 외교관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심지어 직업 외교관을 하시다가 간 분도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다자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양자 중심으로 해서 양자 대사를 가면 편한데 다자에 가면 제가 모르는 이슈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고 얘기를 해야 하니까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에서 조금 무책임한 인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황순욱 : 차지훈 변호사가 비외교관 출신, 특히 외교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현안들에 대한 순간적인 결정과 판단도 중요하지만 외교과들은 또 현지에서 인맥과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소한 비외교관 출신이 갔을 때 그런 인맥과 네트워크로 인한 어려움도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 김건 :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언어 구사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외국 문화 속에서의 활동하시는 게 어떤 건지 저희가 측정할 길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외교관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을 경우가 있고. 보통 적응하는데 1년, 1년 반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당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내일 계속 현안이 일어나는 데라서.
▷ 황순욱 : 그렇죠. 당장 유엔총회 대통령 방문도 있고요.
▶ 김건 : 네. 그래서 배워가면서 하기는 힘든 상황이라서.
▷ 황순욱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사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본부에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그것도 또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외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까지 김건, 건강한 정치. 김건 국민의힘 의원님과 외교 사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건 : 감사합니다.
▷ 황순욱 : <라디오 쇼 정치시그널> 오늘 운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고요.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