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유죄 판결한 조희대에 화풀이”

2025-09-15 19:01   정치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
민주당은 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할까?

국민의힘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들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라고요.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 입장을 밝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단된 5개 대통령 재판 중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공직선거법 사건을 콕 집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 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에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입니다."

나머지 사건 재판들도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이 퇴임 후 유죄를 선고 받기 때문에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란 주장도 펼쳤습니다.

결국, 대통령 재판을 무죄로 뒤집으려는 행동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재명 사건을 유죄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건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사퇴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이승근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